당정, 아동학대 방지·복지사각지대 해소대책 마련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류미나 기자 = 정부와 새누리당은 11일 최근 잇따른 가정 내 아동학대에 대처하기 위해 경찰에 전담 수사팀 지정을 추진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또 복지사각 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을 5천명 증원할 계획이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새누리당 유일호 정책위의장, 안종범 정책위 부의장과 정부에서 황교안 법무·문형표 보건복지·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일호 정책위의장은 당정회의 후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아동보호기관의 중앙관리시스템 구축을 조속히 완비키로 하는 등 대책을 논의했다"면서 "아울러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전담 공무원 5천명도 추가 증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 참석한 장관들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왼쪽부터), 황교안 법무부 장관,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아동학대 방지책과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당정협의에 참석해 있다.

당정은 각 지방 경찰청에 성폭력 특별수사대처럼 아동 학대 사건의 전담 수사팀을 지정할 경우 전문적, 맞춤형 수사를 통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엄정히 처벌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전담 경찰관은 아동학대 사건의 접수·처리 현황 통계를 관리하고, 재발 우려가 있는 가정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도 쌓기로 했다.

이는 '칠곡 계모 살인' 사건에서 피해자 언니의 진술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을 비롯해 다각적인 수사가 이뤄지지 못했고, 그동안 아동보호 전문기관들이 접수한 사건에 대한 기관 간 정보 공유가 미흡했다는 등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여성변호사회, 대한신경정신과의사협회 등이 참여하는 다자 협의체를 구성해 피해 아동에 대한 치료, 법률, 의료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새누리당 정책위의장단과 복지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대한노인회를 방문해 기초연금법안의 통과기 지연되는 데 대한 배경을 설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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