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장애인복지관 평가지표 건의사항

장애인복지를 위해 힘써주시는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 장애인복지관 평가지표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건의 한 주요부분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고자 글을 올립니다.
누구를 위한 평가인지? 어느 기관을 위한 평가인지? 이런 평가 기준이 형평성에 맞게 고민하여 만든 지표라고 한다면 이 평가지표 수립에 관여한 분과위원,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모두가 다시 생각하고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2008 장애인복지관 평가지표 중 P.28
    5. 직업재활사업 D5-1 직업재활서비스 이용인원 / D5-2 직업재활사업실적
D5-1. 직업재활서비스 이용인원

D5-2. 직업재활사업 실적




※참고자료
D3-1. 교육재활서비스 이용인원

 
◈ 건의 2)
다른 사업과는 구분되게 유독 직업재활사업만 실적(D5-1) 과 세부사업실적(D5-2)을
구분해서 평가하고 있는 이유가 궁금 합니다?
또한 교육재활사업의 정통부사업(참고자료 참조)은 이번 평가시 제외 되면서 직업재활기금사업(이하 “기금사업“이라 함)만 본 평가에 반영한다는 것은 전국의 장애인복지관 중 기금사업을 선정 받은 소수의 장애인복지관(35개소)과 그렇지 못한 110개소 이상의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확실한 불평등 지표인 것입니다.
다른 사업과 구분되게 특별히 기금사업까지 지표에 담은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
2008년 평가지표를 보면 직업재활사업 실적만 2중 평가(총괄실적/세부실적)지표로 되어 있다는 건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평가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좀 더 나은 서비스질의 향상을 위해 기준(지표)를 마련
하여 기준에 맞게 운영해 나가자는게 목적입니다. 기금사업의 경우 현재 선정 받지 못한
복지관에서 노력만으로 선정을 받을 수 없는 실정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지금의 실정에 지난 과거 초창기 복지관에서 선정을 받은 부분을 놓고 평가 기준을 마련
한다는 것은 형평성이 어긋납니다. 
누구를 위한 평가입니까? 지금 장애인복지관 평가가 직업재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35개소 장애인복지관만을 위한 평가입니까? 나머지 110개소 이상 되는 장애인복지관이 해당사항이 없는 부분을 가지고 2중으로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이러한 평가지표를 어떻게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물어봐도 웃을 수 밖에 없는 이러한 지표를 자칭 전문가 집단이 만들었다면 그에 합당한 이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지표가 꼭 들어가야 하는지 모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만약 이에 대한 설명이나 지표수정이 없다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평가는 신뢰성에 많은 문제를 가지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평가 얘기가 나올때 마다 2008년 평가지표의 오류로서 계속 언급될 것이며 평가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일 복지관도 별로 없을 것입니다.
직업재활기금사업의 경우 한국장애인개발원 주관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위탁)에서 직업재활 기금사업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런상황에 왜 이중으로 또 장애인복지관 평가에 포함되어야 합니까? 
직업재활기금사업의 실적 및 인력은 본 평가에서 제외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므로
시정을 촉구합니다.

◈◈◈  평가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 건의 드립니다.
장애인복지관 평가가 바뀌어야 합니다.
이미 3년간 복지관을 운영하고 난 후 새로운 지표를 만들어 평가를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배구경기를 하다가 중간에 룰(rule)을 만들어 어느팀이 잘했는지를 가리는 것과 다를바 없다는 생각입니다. 지표가 뒤늦게 수립되니 당연 지표를 만드는 공청회가 시끄러울 수 밖에 없는 겁니다. 각 복지관에 유리한 평가지표를 주장하기 마련이며,  입김이 강한 장애인복지관에 유리하게 평가지표가 만들어질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업이 모두 수행된 지금에서 새로운 지표에 따라 평가를 받는다면 일부 복지관에서는 지표에 맞게 서류를 갖추어 평가를 받는 우스꽝스러운 경우가 있지 않을까요?
지표가 먼저 수립된 후 이에 맞게 각 복지관에서 운영을 하여야 하며, 이후 운영한 부분에 대한 평가를 해야 합니다.
지금은 2008년 평가가 아닌 2011년 평가를 위한 공청회와 지표설명회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장애인복지관의 종사자들이 그렇지 않아도 업무과중에 시달리고 있는데 지금 이러한 평가로 인해 장애인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는 커녕 평가준비로 인해 장애인들에게 소홀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평가입니까? 장애인들에게 질좋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평가가 몇몇 장애인복지관에 훈장하나 달아주기 위한 평가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