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를 올리는 전주시의 행정에 큰 박수를 보냅니다.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의 현행을 맞추자고 하는 건데 우리에겐 왜 이슈가 될까요?
가이드라인의 현행기준에 한참 못미치는 2012년 기준으로 책정되어 있고, 2015년에는 2013년으로 맞춘다고 합니다.
이전에도 낮게 책정하고 있지만 2015년까지는 맞춰준다고 약속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는 말바꿔서 2017년까지 맞춰준다고 합니다.
약속은 서로간의 신뢰입니다. 그때가서 맞춰줄 수 있을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보조금의 15%만 지원을 하고 있으면서 자치단체의 재량권을 막고있는 전라북도의 행정은 전주시의 행정을 본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이 아닌 직접 현장에서 뛰고있는 사회복지사의 처우의 개선이 보다 나은 질의 사회복지를 이루는데 중요한 것입니다.
처우개선의 선행 주자로서의 전주시의 행정에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나 전주시의 독단적인 행동을 하기 이전에 전라북도에서 먼저 진행을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신뢰를 잃은 전라북도의 각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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