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에서 한 달 새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2명이 잇따라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고가 일어나면서 정부의 복지확대 정책과 맞물린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 과중과 이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결혼을 3개월여 앞두고 자살한 사회복지사 ㄱ씨(32)는 정부가 오는 3월부터 만 5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관내 주민 2600여명으로부터 보육료와 양육수당 신청을 받아 왔다. ㄱ씨는 수당 신청뿐 아니라 이들의 자료를 전산 입력하는 업무까지 하느라 밤 9~10시가 넘어야 퇴근이 가능했다고 동료들은 전했다. 지난해에는 없던 일이 덤으로 생겨 가뜩이나 많고 힘든 일이 가중됐다는 것이다.

ㄱ씨는 또 주민 4만9300여명을 관할하는 ㄴ주민자치센터에서 사회복지 업무를 혼자 총괄해 맡고 있었다. ㄱ씨의 주요 업무는 관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166가구 290명을 가정방문하면서 돌보는 것과 관내 경로당 17곳을 순회하며 매월 수당 업무 등을 챙기는 것 등이었다. 또 기초노령연금 신청대상자 800명, 장애인 1020명 등 관내 노인 및 장애인 업무, 아동 관련 업무 등 사회복지와 관련된 업무는 모두 ㄱ씨의 몫이었다.

지난해 4월 사회복지 공무원 9급으로 임용된 ㄱ씨는 임용된 지 1년도 안된 상태에서 수습직원 1명, 임시직 도우미 5명과 함께 4만9300여명의 주민이 있는 주민자치센터의 사회복지 업무를 맡아 왔다.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의 격무는 심각한 수준이라는 게 관련 공무원들의 증언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업무 가중현상도 비례해 나타났다는 것이다.

인구 98만명의 성남시에는 지난해 신규 채용한 27명을 포함해 사회복지직 공무원 188명이 근무하고 있다. 한 명당 5000명 이상의 주민을 담당하고 있는 셈이다. 그나마 38명이 휴직해 현재 인원은 150명에 불과하다. 대체인력을 투입해도 정규직 업무를 모두 해결할 수 없는 실정이다.

성남시 사회복지과 관계자는 "사회복지와 관련된 일이 증가하면서 사회복지직 채용은 늘고 있으나, 수요를 따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경우 오전 8시쯤 출근해 낮에는 주민자치센터에서 민원 업무를 보다 저녁 퇴근 후에는 관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 노인 등을 돌아봐야 한다"며 "월말에는 각종 보고 등 행정 업무까지 겹쳐 밤 11시나 자정 넘어 귀가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선수경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회장은 "주먹구구식이 아닌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인사배치 시스템을 확립하지 않는 한 이 같은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태영 기자 kyeong@kyunghyang.com>

어느곳에서 일을 하든간에
사회복지 시설의 사회복지사가 사각지대이다, 처우도 열악하다
정부에서 아는지 모르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