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처우개선과 공공복지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촉구한다.

  지난 2월 26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한 아파트 화단에서 성남시청 소속 공무원(8급) 00주무관이 투신하여 주검으로 발견됐다. 자택에서 발견 된 유서에는 ‘근무하기 힘들다. 부모님께 죄송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비단 이번 사망사건만이 아니라, 지난달 31일에는 용인시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업무과다에 시달려 오다 투신해 숨졌고, 지난해 4월 4일에는 성남시 중원구 주민생활지원과 사무실에서 업무처리에 불만을 품은 30대 민원인이 흉기를 휘둘러 사회복지 7급 공무원이 중상을 입는 사건도 발생했다.

  사회복지직을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안타까운 사건들이 발생하는 것은 지난 수년간 폭증한 복지업무에 비해 복지인력 충원은 이루어 지지 않고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읍면동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에게만 집중되어 온 것이 원인이다.

  현재 13개 부처 296개의 복지 업무가 인력수급 대책 없이 읍면동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에게 집중되어 있다. 이번 사망사건이 발생한 분당구의 주민센터 역시 인구 5만여명의 주민센터에 00주무관과 수습직원 1명, 일용직 몇 명이 전부였다. 만0~5세 보육료 양육수당 신청대상자 2천659명, 기초노령연금 신청대상자 800명,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90명, 장애인 1천20명 등의 업무를 사실상 혼자 맡아 왔던 것이다.

  이렇듯 폭증하는 복지업무에 대해 복지인력을 충원하지 않고 업무에 대비할 수 있는 전달체계 개편이 이루어 지지 않는다면 이번과 같은 참담한 사건들은 계속하여 발생할 수 밖에 없으며, 복지서비스를 제공 받아야 하는 국민들 역시 질높은 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

  이에 전북사회복지사협회와 7개 시군지회는 사회복지사들의 의지를 모아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정부는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처우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인력 충원 등 과도하게 집중된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업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둘. 정부는 복지공무원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현행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뿌리부터 뜯어 고쳐 국민들에게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공복지전달체계 종합대책을 수립하라.

2013년 2월 28일

전라북도사회복지사협회//무주·진안·장수사회복지사협회

전주·완주사회복지사협회/익산시사회복지사협회/군산시사회복지사협회/정읍시사회복지사협회/김제시사회복지사협회/부안군사회복지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