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권익보호 및 편의증진”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제33회「장애인의 날」을 맞아 국정과제 이행의지 표명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제33회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국정과제인 “장애인의 권익보호 및 편의증진”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발달장애인법 제정]


◦그 내용을 보면 우선 장애유형중에서도 가장 취약한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 확대 및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영유아 시기 조기진단 지원부터 부모사후 성년후견 등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지원체계 구축을 골자로,
◦국회 협의 및 관련단체 의견수렴을 거쳐 금년 내로 발달장애인법이 제정되도록 할 예정이다.
[중증장애인 보호 강화]


◦또한, 중증장애인의 보호를 위하여 활동지원서비스 제공뿐만 아니라 금년 11월부터 화재·가스사고 등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응급안전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증장애인실태조사와 연구를 거쳐 개인별 욕구에 따른 맞춤형서비스 제공을 위한 중증장애인보호 종합대책도 수립할 계획이다.
[장애판정체계 개편]


◦또한, 장애인권리보장 강화를 위하여 기존 등급제 중심의 장애판정체계를 개인의 욕구 및 사회 환경적 요인을 반영한 장애종합판정체계로 단계적으로 전환한다.
◦장애계와 학계로 구성된 장애판정체계기획단을 통해 장애인의 낙인감 해소와 등급제 폐지에 따른 서비스 축소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현재 6등급으로 세분화된 등급체계를 2단계로 단순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그리고, 현행 장애인등록 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 여러 병·의원 등을 거쳐야 하는 수고를 덜어드리기 위해 장애심사센터의 진료기록 직접 확보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 대통령 취임식 “희망복주머니 행사” 시 국민 불편 사례


[장애인 건강권 보장]


◦이외에도 비장애인보다 만성질환의 조기 발병 가능성이 높고 이차적 기능장애가 쉽게 발생하는 장애인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권역재활병원 및 지역사회재활사업 거점보건소를 중심으로 공공재활의료서비스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건강증진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국정과제 추진에 있어서 장애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추진함으로써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장애인정책 주관부처로서 이동권 증진(국토부), 고용의무 이행(고용부), 장애학생 교육지원(교육부), 정보격차 해소(미래부) 등 타부처 장애인 국정과제도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제33회 장애인의 날」기념식은 4월 18일(목) 오전 11시, 63빌딩 그랜드볼룸(영등포구 여의도동)에서 “우리의 편견으로부터 장애는 시작됩니다.”라는 슬로건 하에 장애인과 가족 등 5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정홍원 국무총리,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과 장애인계 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는 이날 기념식에서는 장애인 인권과 복지향상을 위해 헌신한 장애인복지 유공자에 대한 훈·포장 수여와 함께 「올해의 장애인상」시상이 이루어진다.
[훈․포장 등 정부 포상]


◦뇌성마비 장애인 복지를 위해 노력하고 헌신해 온 한국뇌성마비복지회 신정순 명예회장(남, 86세)에게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여하고,
◦경상남도지체장애인협회 이상식 협회장(남, 60세, 지제장애)에게 국민포장 등 총 7명에게 훈․포장을 수여한다.
◦또한, 지체장애 여성으로서 발달장애아동 교육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온 한국장애인연맹 제주DPI 고은실 회장(여 , 51세, 지체장애) 등 5명에게 대통령 표창을,
◦시각장애인으로서 역경을 딛고 장애인 권익보호와 재활교육에 기여한 해운대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정미 소장(여, 35세, 시각·신장장애) 등 4명에게 국무총리 표창을 수여한다. (붙임2)
[올해의 장애인상]


◦여성장애인들의 인권과 교육, 복지를 위해 헌신하고, 수필가로도 활동하며 장애인식개선에 앞장서고 있는 전북여성장애인연대 유영희 대표(여, 55, 지체장애)와
◦자폐성 장애로 일상생활조차 할 수 없었으나, 끈기로 재능을 개발하여 디자이너로 활동하고 있는 조상협(남, 25세, 발달장애) 씨 등 3명에게 올해의 장애인상(메달·증서, 상금 각 1천만 원)을 수여한다. (붙임3)
◦이날 기념식에서는「제33회 장애인의 날 및 장애인 인식개선」홍보대사로 배우 이정진 씨를 위촉하고, 나사렛대 정미나(여, 지체장애) 학생이 이정진 씨와 함께 장애인인권헌장을 낭독한다. (붙임4)
◦또한, 한국인 최초의 UN 평화메달 수상자이자 세계적인 팝페라테너 임형주 씨와 시각장애아동 및 청소년으로 구성된 빛소리 중창단이 축가를 들려 줄 예정이다.
◦이밖에도 각 장애인단체(11개)에서는 4월 20일을 전후로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는 장애인 인식개선 캠페인·교육, 음악회, 영화제, 미술작품 전시회 등 장애인 주간행사를 개최한다.
2013.04.17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