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들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급속히 악화한 데 따른 복지 예산 축소 문제가 오는 6월 지방선거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권 출범 3년째로 접어들면서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이른바 ‘부자감세’의 여파로 지방재정 세입이 크게 축소된 결과가 주민들의 복지혜택 축소로 현실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김진표·이종걸 의원은 경기도의 재정자립도가 2004년 78%에서 2008년 64.1%, 2009년 59.3%로 급속히 하락한 원인을 여권의 ‘부자감세’ 탓으로 지적하며 최근 한나라당 소속인 김문수 지사를 공격했다. 광주광역시장 출마를 선언한 강운태 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부자감세’ 탓에 지방재정 궁핍이 심화돼 광주 5개 구청은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인건비와 법정의무경비 890억원을 확보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다”며 정부의 예비비 1조원 지원을 요구했다.

실제로 국회 예산정책처가 지난해 펴낸 ‘세법 개정에 따른 세수효과 측정에 관한 연구’는 종부세·법인세 등의 감세로 지방에 돌아갈 교부금이 줄어 2012년까지 지방세수가 30조1741억원 안팎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방재정 악화를 막기 위해 도입된 지방소비세는 5조8000억원가량의 순증 효과를 낼 뿐이어서 2012년까지 지방정부 세수는 24조원 정도 줄어들 것이라는 게 예산정책처의 분석이다.

지방재정 악화는 서민층의 피부에 와닿는 소규모 복지사업의 축소로 이어져 쟁점화될 경우 선거에서 폭발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태수 교수(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 사회복지대학원장)가 대전·충북 지역의 사회복지사업 위축 현황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 대전시는 61개 복지사업에서 152억원을 삭감했고 이 가운데 50% 이상을 깎은 것도 10가지에 이른다. 충북도 또한 노인일자리사업 예산을 지난해 63억1050만원에서 올해 47억7582만원으로 24% 삭감하는 등 여성·보육·청소년·노인·장애인을 위한 72개 사업에서 271억1979만원을 줄였다.

광주시의 5개 자치구는 법정의무경비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생계, 주거급여, 기초노령연금, 영유아보육비 지원에 508억원이 필요한데도 일단 7개월분에 해당하는 315억원만 배정했다. 부천시는 저소득층 노인 616명에게 도시락(1끼 2500원)과 밑반찬(1끼 2000원)을 배달해주는 사업에 지난해(4억3800만원)보다 1억7800만원 줄어든 2억6000만원을 배정했다가 갑자기 식사를 못 받게 된 노인들이 생겨나자 부랴부랴 추경예산을 편성해 이를 회복시켰다. 대구 동구는 노인복지관을 2011년 완공할 예정이나 지금까지 공사비 79억원 가운데 5억1000만원밖에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재정이 악화한 광역지방자치단체들은 기초자치단체로 짐을 떠넘기고 있다. 충북도는 긴급복지지원사업의 시·군비 부담비율을 14%에서 20%로 늘렸고, 노인요양시설 기능 보강사업의 시·군비 부담 비율도 25%에서 35%로 올렸다.

진보적 싱크탱크인 생활정치연구소 이사를 맡고 있는 원혜영 민주당 의원은 “지역 주민들이 이제 종부세 등의 ‘부자감세’가 자신들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깨달아가고 있다”며 “지방재정 악화 문제가 이번 지방선거의 큰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한국사회복지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