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부 소관 총지출 28조 3,622억원 -

내년도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결과 총 1,188억원이 증액됨으로써 2009년도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총지출은 금년 대비 14.0% 증가한 28조 3,622억원으로 확정되었다. 이중 예산은 금년보다 13.1% 증가한 18조 4,355억원이며, 기금은 15.7% 증가한 9조 9,267억원이다.

내년도 보건복지가족부 예산의 주요 특징은 첫째,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둘째, 저출산·고령화 등 미래 위험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 셋째, 일자리 창출과 예방적 맞춤형 복지 강화, 넷째 미래 성장동력인 보건의료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 등이다.

▶ 서민생활 안정지원 등 사회안전망 대폭 확충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이 하향 조정되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저소득층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를 금년 9월 실적 대비 5만3천명 확대(153만3천명 → 158만6천명)하고 최저생계비도 평년증가율 3% 보다 높은 4.8% 인상된다.

갑작스럽게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위기상황에 처한 자에게 생계.의료.주거 지원 등의 선(先) 보호조치를 통해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긴급복지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교육비지원도 신설된다.(‘08년 3.1만건, 378억원 → ’09년, 4.2만건, 515억원)

특히 경제사정 악화에 따라 저소득 가정의 결식아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그동안 지방비에서 지원되던 결식아동에 방학 중 및 토요일·공휴일 중식비용을 한시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421억원)

* 저소득 가정 결식아동 대상, 방학 중 및 토요일·공휴일 중식지원 (7만명 × 3천원 × 202일)

그리고 차상위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 서민층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동절기 동안 정부양곡을 50% 할인 판매하는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 사업도 농림수산식품부와 같이 지원하던 체계를 복지부로 일원화하여 금년 3개월에서 연중 지원된다.(39억원, 3개월 → 163억원, 12개월)
* 지원물량 등 : 95.8만포(20㎏ 1포당 39,950원), 월 지원가구수 6.3만 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등 저소득층의 경제적 고통 완화를 위해 6개월 간 매월 2만원씩 에너지 보조금도 지급된다.(903억원)
* 지원대상 : 96만 가구(기초생활수급자 878천 가구, 차상위 장애인 82천 가구)

▶ 저출산·고령화 등 미래 위험요인 대응 위한 보육지원 대폭 확대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0세에서 4세 아동에 대한 무상보육료 지원 수준을 현재 차상위 계층 이하 26만명에서 소득 하위 50%에 해당하는 47만명까지 확대한다.

그동안 지원이 없었던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게도 내년 7월부터 만0~1세아 11만명에 대해 매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원할 계획이다.(324억원, 신규)

특히 보육교사의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대체교사(235명) 인건비 및 농어촌특별근무수당(23천명, 월 11만원)이 신설된다.

또한, 부모들이 보육시설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더 좋은 보육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육 바우처제도가 내년 7월에 도입되며 이를 위해 보육예산은 금년대비 2,421억원 증가한 1조 7,104억원이 반영되었다.

고령화에 대비하여 기초노령연금 대상을 금년 65세 이상 노인 60%(301만명)에서 70%(364만명)로 확대하였고(1조5,948억원 → 2조 4,697억원), 금년 7월에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3,284억원이 지원된다.

▶ 일자리 창출 및 예방적 맞춤형 복지 강화

출생가정에 지원하는 산모신생아도우미파견 사업은 금년보다 16천명이 확대된다.(186억원, 43천명 → 257억원, 59천명)

특히 일시적이고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시간제로 아이돌보미를 파견,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보미지원 사업 수행기관은 65개에서 195개 시군구로 확대된다.(55억원 → 155억원)

빈곤아동에게 보건복지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드림스타트 지역은 32개소에서 75개소로 확대하여 서울 2개소를 제외한 지방은 전액 국고로 지원된다.(99억원 → 223억원)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대상도 금년 2만명에서 내년에는 2만 6천명으로 확대하고, 지원시간도 월 56시간에서 70시간으로 확대된다. (738억원 → 1,111억원)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도 금년 2,088개소에서 내년에는 2,788개소로 확대하였다.(231억원 → 338억원)

그리고 노인일자리는 공공형 일자리 2만개를 확충하는 등 금년 11만 7천개에서 내년 15만 8천개로 확대된다.(833억원 → 1,155억원)

또한 급증하고 있는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결혼이민자에게 통·번역서비스를 제공하고(9억원, 신규), 한국어 교육을 확대하는 등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28억원 → 48억원)

보건소에서 접종시에만 지원되던 필수예방접종을 가까운 거리에 있는 민간 병？의원에서도 접종 받을 수 있도록 비용의 3분의 1수준(접종비 2만 1천원 중 6천원)을 지원한다.

18세 미만 언어·청각·자폐·지적장애아 1만 8천명을 대상으로 언어·미술·음악 등의 재활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도 시행된다.(304억원, 신규)

또한, 107개 보건소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되던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이 전국 보건소로 확대되고(92억원 → 161억원), 노인에 대한 의치보철 사업도 기초수급 70세 이상 노인 9천명에서 65세 이상 노인 13천명과 의료급여 대상자에게까지 확대된다. (70억원 → 166억원).

▶ 보건의료산업을 미래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투자 강화

국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기 위해 보건의료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가 강화되며(922억원 → 1,281억원), 글로벌 신약·첨단의료기기 개발 촉진을 위해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설계비 등을 반영한다. (63억원, 신규)

또한 국산 의약품·의료기기·보건의료기술에 대한 경제성 분석을 통해 시장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보건의료연구원도 설립할 계획이다. (44억원, 신규)

이 외에도, 보건복지가족부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회안전망을 내실화하기 위한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한편 희망복지 129센터 설치 등 복지시스템 개선을 통해 복지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기초생활 수급자의 근로능력 판정체계(24억원, 신규)를 강화하고, 수급자의 적정급여 관리와 사각지대 해소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초보장관리단(6억원, 신규)을 신설·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 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협력하여 주민이 필요로 하는 복지·보건·고용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가칭 “희망복지지원단”을 중심으로 주민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60억원,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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