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장애인계 법안 만들어 각계 의견 수렴

105개 장애인단체가 참여하는 장애인연금법제정공동투쟁단은 장애인계 입장을 다은 장애인연금법안을 만들어 공청회를 개최한다.

장애인연금법제정공동투쟁단은 오는 2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장애인연금법률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는 장애인연금법안에 대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다.

공투단은 "현행 국민연금제도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가입대상자 중 절반이 가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우리사회의 대표적인 소외계층인 장애인의 경우는 그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2005년 현재 전체 장애인의 66%인 138만 명이 연금 미 가입 상태이며, 이중 국민기초생활보장가구 13%(27만 명)을 제외하더라도 110만 명의 장애인이 현재 노후소득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덧붙였다.

공투단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장애수당이나 각종 경제부담 경감정책들은 장애인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뿐 아니라 제한된 예산으로 시혜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어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고 분석했다.

공투단은 "이러한 상황에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권리주체로서 보편적인 권리를 담보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소득을 보전해줄 수 있는 사회수당방식의 장애인연금제도의 마련이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공청회는 성공회대 김용득 교수가 좌장을 맡고, 성결대 양희택 교수와 나사렛대 우주형 교수가 주제발제를 맡았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김도현 정책국장,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서인환 사무총장, 연세대 김진수 교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진수 교수, 보건복지가족부 김수영 장애인소득보장과장은 지정토론자로 참석한다.

*문의: 장애인연금법제정공동투쟁단 사무국 은종군(02-783-0067)

소장섭 기자 ( sojjang@ablenews.co.kr )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8-08-22 14:47:54